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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재발방지책에 대한 10일 후속회담 등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양측이 각기 다른 목적과 셈법으로 이어지는 회담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여 쟁점부분들의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과제 많아=남북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실무회담의 3대 의제인 ▦완제품ㆍ원부자재 반출 ▦시설장비 점검 ▦발전적 정상화 문제 의제 중 회담 직전부터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발전적 정상화 문제, 즉 재발방지에 대한 남북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끝내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회담으로 남북간의 최대 쟁점을 넘겼지만 의견차이가 큰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일단 7일 합의에서 재발방지책을 제외한 대부분을 북한이 수용해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그간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이번 협상에 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개성공단을 금전적 캐시카우로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이번 회담이 무박 2일에 걸쳐 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 우리측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공단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후속회담을 열어도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고 전망했다.
◇후속회담 성패는 북의 진정성에 달려=개성공단의 완전화 정상화는 북측이 후속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강력히 요구한 재발방지 합의가 쉽지 않아 후속회담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10일 열리는 후속회담에서 재발방지책을 놓고 북측이 또 다시 ‘기싸움’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정권의 금전적 캐시카우라는 점에서 북측이 재발방지책에 무난하게 합의해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빌미 삼아 줄다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경제난 해소와 국제사회에 대한 제스처를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남북관계가 북한의 일방적 행보로 급속히 냉각된 사례가 볼 때 이번 역시 북한의 진정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2~4주 소요=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최소 2주일 이상이 걸리 것으로 보인다. 10일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각종 시설과 설비를 점검한 후 우리측 관리인력과 북한 주민들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문창섭 공동위원장은 “일단 10일 방문을 해야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 정비에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있겠지만 재가동까지 2∼4주는 걸릴 것 같다”며 ”특히 바이어들 대부분이 떠난 상태인데다 일감이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한데 바이어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일 열리는 재발방지를 위해 후속회담 결과에 따라 재가동이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한 합의점은 완제품ㆍ원부자재 반출과 시설장비 점검 등의 임시방편 조치라 남북이 후속회담에서 또다시 이견을 보이면 재가동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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