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완화 '수도권 달래기'

■ 당정 '종합대책' 마련

자연보전권역 선별해제 동서축 개발 가속

수도권 정비계획법 체제도 전면개편 추진

규제 대폭완화 '수도권 달래기'

■ 당정 '종합대책' 마련자연보전권역 선별해제 동서축 개발 가속수도권 정비계획법 체제도 전면개편 추진

문병도 기자 [e-mail]

정부의 이번 대책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지난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나왔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서울 주변지역의 개발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직원 및 가족 12만명(본사직원 3만2,000명)과 지방세 756억원의 수도권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과천시ㆍ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었고 아직도 곳곳에 이전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 5월에는 해외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 논란과 맞물려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해찬 총리간에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트레이드 형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대책은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발표시기가 늦춰져왔고 결국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지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도권 민심 달래기로는 기대 이하로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내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 등 핵심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오히려 군부대 이전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개발내용이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투기ㆍ난개발 등 부작용도 클 듯=정부의 수도권 발전계획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행과정에서 투기나 수도권의 과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건교부는 '선계획-후해제'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또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권역을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장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장치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오염총량제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한강수계 시ㆍ군 중 광주시만 지난해 도입했을 뿐이다.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고 난개발 방지수단으로서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5/06/2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