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대로 양 협회는 보험 사고 계약 정보를, 개발원은 보험금 지급 정보를 집적하게 된다. 다만 당국은 양 협회에 허용된 수준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질병 정보, 사망 원인 등 180여개에 달하는 보험 고객 정보를 집적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고할 방침이다.
당국은 양 협회가 신용정보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사망ㆍ상해 등 25가지만 모을 수 있지만 수년간 180여개 항목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불법 집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보 수집 범위를 기존 25항목에서 세분화해 60개로 늘려주되 과도하게 정보를 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보험 정보는 가족 현황부터 질병, 사고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출될 시 문제가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올 초부터 이슈가 돼온 보험 정보 일원화를 시도하지 않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즉 양 협회가 해오던 정보 수집 업무를 허용한 것이다. 실제 당국은 보험 정보 일원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장기 과제로 묶어 손을 놓은 셈이다.
그간 개발원과 양 협회는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개발원은 개인정보법이 신설된 만큼 신용정보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 보험 정보를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 협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당국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져왔다. 당국이 이번에 보험 정보 일원화를 장기 과제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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