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6,759억원 증액

새해 예산안 6,759억원 증액당정협의…'지역구 챙기기'지적

정부가 책정한 예산안이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보다 6,000억여원이나 늘어나 정치인들의 지역구 논리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8일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693억원, 사회복지·교육 분야 2,790억원 등 총 6,75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회복지·SOC·농어촌 등의 분야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C 분야에서 새로 지원되는 부분은 중앙고속도로 대구~춘천·동해고속도로 강릉~주문진·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 조기완공에 1,159억원 서울지하철 신규착수 및 인천공항접근 교통시설에 259억원 임대주택건설에 185억원 등이다.

또 사회복지·교육문화에서는 산전·후 휴가비 지원 확대 등 여성복지 확충에 253억원 국가유공자지원확대에 389억원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에 40억원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복지시설 확충에 30억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농어가 부채대책에 153억원 수산발전기금에 100억원 등 농어촌 지원에 1,099억원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에 100억원 벤처인프라 조성에 각각 100억원 등 중소기업·산업분야에 50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내년 SOC 예산의 경우 이번 증액에도 올해 14조1,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기자[e-mail]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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