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8일] 내년 경제운용 우선과제는 체질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에도 당분간'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를 다지면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경제는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상수지ㆍ외환보유액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내년도 성장률을 4~5.5%로 낙관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서서히 출구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확장적 경제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이다. 경기양극화 심화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와 부채증가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려면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무리하게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래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친서민정책에서도 복지확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노사관계 안정도 빼놓을 수 없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