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천국을 만들자/외국사례] 아르헨티나

'인기영합' 경제정책에 디폴트 위기아르헨티나는 지난 1950년대만 하더라도 10대 부국(富國)으로 꼽혔다. 그러나 21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자화상은 스페인 등으로 역(逆) 이민을 떠나는 국민들의 초췌한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아르헨티나의 수수께끼'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상원은 빈사 상태의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이 제출한 긴축재정 안(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승인은 찬성 26표, 반대 18표란 표결에서 보듯 내부 이견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긴축재정 안 승인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위험도를 대변하는 아르헨티나의 국채 가산금리는 14.62%에 달하고 있고 주가 역시 3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처럼 한때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우려할 만큼 급전직하한 것은 포퓰리즘 색채가 강한 페로니즘(Peronism)이 등장하면서 부터라는 게 경제학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즉 페로니즘의 창시자인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체제 유지의 전위대로 삼기 위해 무리한 사회복지정책ㆍ재정적자 편성ㆍ노조의 행동반경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경제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것.

인기영합주의 속성이 강한 페로니즘의 위력은 아직도 아르헨티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동안 정의당(일명 페론당)이 주류를 이루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반대 급부로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몰려 궁여지책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델라루아 대통령의 긴축재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 미지수지만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