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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문형표 거취' 막판 변수로

여야 해임건의안 놓고 이견<br>28일 본회의서 처리 불투명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많이 좁혔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연금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서울 광화문 모처에 모여 '선 공무원연금 처리, 후 공적연금 논의' 원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법안에 명기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정책위의장은 "아직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견해차를 좁히면서 28일 본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막판 변수로 문 장관의 거취가 지적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완전히 잃은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공적연금 합의 및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그 난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합의할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 논의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에 문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문 장관의 사퇴 촉구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생각할 때 야당도 28일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문 장관의 거취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 장관이 사퇴해야 할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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