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종금 허위 발행어음 지급싸고 예보-은행권 '공방전' 가열

퇴출종금 허위 발행어음 지급싸고 예보-은행권 '공방전' 가열

은행과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퇴출종금사 발행어음(한아름종금 어음) 중 상당규모가 종금사들이 허위발행한 어음으로 드러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거부, 해당 금융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허위 발행어음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은 특히 과거 부실종금사들이 예금보험공사(한아름종금)로 넘어갈 당시 이미 자발어음으로 모두 전환한 상태에서, 일단락된 사안을 놓고 예보측이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종금사들이 과거 퇴출되기 직전 자신들의 신용으로 자발어음을 발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삼성계열사등 우량대기업 어음으로 속여 팔았다가 큰 문제가 됐던 허위어음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시 은행이나 투신사들은 실물거래가 아닌 통장거래를 통해 이를 우량기업의 어음으로 믿고 인수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정부와의 협의 아래 종금사 자발어음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사실상 지급을 약속 받았었다.

예보는 그러나 "은행이나 투신이 기업들의 발행어음으로 알고 샀기 때문에 예보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는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을 당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종금사 자발어음 또는 부실기업 CP를 우량기업 어음으로 알고 매입했던 허위어음 보유규모는 외환은행이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조흥 주택 한빛등 3~4개 은행들이 각각 100~200억원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정부도 자발어음 전환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이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놓고 이제와서 다시 문제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은행권 공동으로 재경부 및 금감위등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허위 발행어음은 최근 진념 재경부장관이 투신사들에게 조기상환을 약속했던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 어음 1조6,700억원에도 상당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