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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일] 'G20 정상회의'가 선진화 계기 되려면
입력2009-09-30 20:22:45
수정
2009.09.30 20:22:45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보고'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력한 국제협의체로 떠오른 G20이 지니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제치고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개최지가 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선도국의 위치를 다져나가고 선진국 진입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듯으로 해석된다. G20 정상회의 유치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자는 당부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첫걸음이 되려면 먼저 88 서울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인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차기 G20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의제설정과 참가국 선정은 물론 합의사항 조정 등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지원문제와 국제경제기구의 협력 문제 등을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의 대표도 참석시켜 의논의 장을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해가 엇갈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성과를 내려면 출구전략의 강도, 균형성장 방안, 국제통화기금(IMF) 내 쿼터조정 등 쟁점사항에서 강력한 리더쉽과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선진국처럼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이끌어온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효율성, 법치, 정치문화, 시민의식 등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가령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정효율성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패의 정도는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높으며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둔 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단순한 국제행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선진화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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