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위안 규모 '중국판 뉴딜' 한국 기업엔 '그림의 떡'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는 4일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4조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 등 중국 정부의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가 수출용 중간재에 편중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 조치가 중국내 한국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수출 증치세환급률 인상과 가공무역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EP 자체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수출용이 68.7%(가공무역용 54.4%, 보세무역용 14.3%), 내수용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KIEP 베이징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에서 건설용 중장비와 일부 건자재의 경우, 현지 진출기업의 내수판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국의 내수부양 관련 분야의 대중국 시장진입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소형 차량 구매에 대한 차량구입세 인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발전설비 및 송신망 확장 등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