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6일] 북한의 핵실험 도발 보고만 있어야 하나

북한 중앙통신이 25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정부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때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처사는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이번으로 두 번째다. 북한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 1718호로 북한을 제재했지만 오히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 등장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로켓 발사에도 반응이 없는 데 따른 어깃장 전술인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벼랑끝ㆍ떼쓰기 전략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컨트리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지수는 한때 88포인트나 폭락하는 패닉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 국제신용평가사가 북한핵은 이미 컨트리 리크스에 반영됐다는 논평과 함께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북한 리스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리스크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ㆍ일본 등 우방국과는 물론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