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아니다"

21일 문재인 후보측 포럼서 강연… 보편적 복지 확대 주문

장하준 "재벌 개혁은…" 의미심장 발언
장하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아니다"21일 문재인 후보측 포럼서 강연… 보편적 복지 확대 주문

손철기자[e-mail]
























21일 문재인 후보측 초청 강연 앞두고 발제

진보 진영의 세계적 석학인 장하준(49∙사진)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0일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해 주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는 그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장 교수는 이날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 측 지지모임인 ‘담쟁이 포럼’에서 21일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을 하기에 앞서 발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경제민주화의 기본원리는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을 통해 ‘1원 1표’의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최근 경제민주화의 핵심처럼 이야기되는 ‘재벌개혁’은 ‘1원 1표’ 원칙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최근 경쟁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을 필두로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데 대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 “자본가 집단 간 권력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에게 와닿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업집단을 느슨하게 만들다 보면 국제금융자본에 주요 대기업들을 넘기게 될 위험이 크다”며 이전부터 국내 재벌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재벌가문보다 더 나쁘고 책임감 없는 금융자본이 대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노동자와 중소 상인들을 더욱 쥐어짤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 대신 그 핵심으로 제시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립을 주문했다. 그는 “행복지수 조사나 자살률 통계 등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1ㆍ2등을 다투고 있다”며 “여기에 고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추가적 구조변동이 생겨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습과 자본시장 통제, 노동권 강화, 노조·협동조합 등 작은 경제 주체의 민주적 담합 등 경제민주화 요소들에 대해 장 교수는 21일 강연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장 교수가 강연할 담쟁이 포럼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 및 학계 인사들이 모인 일종의 정책 싱크탱크다. 문 후보도 이날 강연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장 교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민주통합당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개혁은 국민적 체감도가 낮은 만큼 경제위기 해결책 마련이나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