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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다른 목소리…혁신당, 차별화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09:50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적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수 의견 보호에 있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또 23일 독자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배제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민주당과의 노선 차별화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전반을 주도하는 국면 속에서 일부 쟁점을 고리로 더욱 선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 행보에 대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조국 대표는 최근 호남 방문 일정을 잇달아 잡으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반감과 범여권 내 분열 우려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
통일교 특검법 공감대…장동혁·한동훈 갈등 봉합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08:45‘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고 야권 공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을 함께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게시판(당게) 사건’ 등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봉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선 개혁신당이 메시지를 낸 직후 나오면서 힘을 더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연루된 만큼 개혁신당 등 제3당의 추천 방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입법 공조 과정에서 정치권 밖 ‘제3자’ 추천을 담은 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 전 대표와 관계 변화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당 지도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워 갈등 봉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고 많으셨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며 “장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장 대표가 이에 화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관련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통일교 특검을 통한 정국 전환 시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보다 확실한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의 더욱 강한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넘어야지만 특검법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지주사 내년에 최소 2곳 지배구조 검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5 17:40:42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금융 감독 당국이 내년에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소 2곳 이상의 금융지주를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 선정 작업에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복수의 금융지주에 대해 내년 중 검사를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내년도 검사 계획과 연계해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복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검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BNK금융을 넘어 차기 회장 선임을 마쳤거나 선출 예정인 신한과 우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JB금융도 잠재적인 대상군이다. 앞서 JB금융그룹은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한 뒤 이를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16일로 계획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박 대표가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7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영향이 컸다는 말이 나왔다.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북은행에 잡음이 있어 은행장 선임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JB금융이 전북은행장 선정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전후로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행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10년, 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만간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TF에는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담당 임원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금감원은 당초 다음 달로 계획돼 있던 BNK금융 지배구조 검사도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23일 전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대표 등 자회사 대표 인사를 연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연임을 위해 지주회장들이 이사회 내에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는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지배구조 개입이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와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 등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CEO 선임 과정에 대해 일부 투서를 근거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독 당국 내부에서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상당수의 직원들은 불법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입장에서도 딜레마다. 검사라는 칼을 뽑은 만큼 문제 사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당국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감독 당국의 무리한 검사와 제재 등에 금융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은 주주총회 전에 검사 결과를 발표해 일부 금융지주의 CEO 선임을 막고 싶겠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금융사들도 가만있지는 않는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총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선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與, 통일교 특검 추천권 고심…여야 공방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6:33:37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추전 주체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 후보 추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토록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안대로 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주체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집하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뿐 아니라 수사 대상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통일교 로비 의혹 은폐 및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에선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신천지의 정교유착도 수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도운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국힘(국민의힘)과 종교단체 유착이 확인되면 국힘 해산 사유가 추가된다"며 민주당 일각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최종안을 정리해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30일 의원총회에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연내 발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안의 연내 처리는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특검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尹, 26일 첫 결심 공판…특검 최대 구형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4:52:4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이뤄지는 사례다. 이에 특검이 ‘첫 종결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형량을 최고치로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 서류 손상 등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놓고 보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상한이다. 여기에 다른 혐의들과의 경합 관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경우 특검이 구형 단계에서 10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검을 구성한 목적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에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최대치 구형과 함께 선고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총 6건으로 추가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법관 인사이동 이전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1심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동혁 "헌재·민변의 특검 추천은 꼼수…야당 제안 수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3:42:5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의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전에 특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로 어물쩍 넘기며 이슈를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특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들러리 백을 세워 칼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감춰도 검은 속내는 가려지지 않는다”며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성탄절을 맞아 서울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예배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헌재와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장 대표는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저희가 먼저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금까지는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
개혁신당 "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즉각 처리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0:32:00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 라며 제3자의 통일교 특검 추천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특검을 추천하자는 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게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태도냐”고 직격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도 날 세워 비판했다. 그는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은 캐겠다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왜곡 의혹은 빼겠다고 한다”며 “민중기 특검의 ‘정치 브로커’ 행태는 이재명 정권의 통일교 연루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노골적인 자기 보호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대국민 호소든, 공동 행동이든, 민주당이 결단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며 “하겠다고 했으면 미루지 말고, 섞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부터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홍준표 "'통일교 특검'은 자승자박…국힘 해산사유 더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9:38:5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 특검’을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단견(短見)이 결국 역공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유사종교집단이 정치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 것은 2021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라며 “신천지 10만 1000 원짜리 책임당원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때 유사종교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 본 윤석열 경선총괄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왕에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으니 이번 기회에 반헌법적인 유사종교집단의 정치 관여를 뿌리 뽑아 한국 정치판을 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23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발의하면서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별도의 특검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주체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확연히 다른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또한 통일교 관련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을 자체 발의한 상태다. -
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8:51:1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시도에 반발해 23일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이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가까운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에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담기지 않았다”며 개정안 투표에 기권하는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실제 당내에서 당초 발의된 법안의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막을 내렸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개회 여부가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조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새해 첫 본회의의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찰, '전재수 명품시계 의혹' 불가리 압수수색…윤영호 조사 불발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7:37:52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 공소시효가 임박해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경찰은 핵심 물증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조사가 무산되면서 진술 증거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소재 불가리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전후 통일교 측의 제품 구입내역 등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는 전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 브랜드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기록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재에게 전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가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일명 ‘TM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촉발하게 된 핵심 인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발됐다. 윤 전 본부장 측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정치권 접촉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키맨’이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확보돼야만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접견 조사가 무산되면서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윤 전 본부장은 경찰이 통일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이 논의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돌연 진술을 바꾼 상태다. 향후 윤 전 본부장이 침묵을 이어가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연말까지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경찰은 전 전 장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선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월급 낮아 공무원 안 한다더니 '반전'…10대가 ‘지역인재 9급’ 휩쓸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7:05:22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10대 합격자가 대거 배출되며 ‘17~18세 돌풍’이 일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가운데 258명이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이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95명, 과학기술직군이 63명이었다. 행정직군에서는 일반행정과 세무·관세 직렬을 중심으로 합격자가 나왔고,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시설·농업·환경·전산·방송통신 등 다양한 직렬에서 고르게 선발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 평균(19.3세)보다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17~18세가 179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9~20세 56명(21.7%), 21~22세 1명(0.4%), 23세 이상 22명(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이 74명(28.7%), 비수도권 출신이 184명(71.3%)으로 비수도권 합격자가 과반을 크게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190명(73.6%)으로 남성 68명(26.4%)보다 많았다.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교 출신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2700명에 이른다. 인사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서 학과 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 추천과 자체 심사를 거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한다. 지역 균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합격자 수는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습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공직 적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은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하게 되며 이후 근무 성적 평가 등을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채용 제도와 보수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현행보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채용시험에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달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AT은 현재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도입돼 있으며, 향후 경력채용 시험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수와 복지 개선도 병행된다. 올해 269만 원인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은 내년 286만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근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된다. -
특검, '명태균 의혹' 尹 기소…"김영선 공천개입 결론은 못 내려"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6:47:48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7번째로 기소됐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다. 김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특검팀은 이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이 의혹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각종 금품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전기위 완성…위원장 김창섭 교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6:33:36김창섭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이재명 정부 첫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교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전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 사업 허가, 시장 규제, 시장 및 계통운영 감시, 전기요금 심의 등 에너지 정책 핵심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김 교수가 신임 전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오래 정책 자문을 해온 인물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함께 6명의 비상임위원 중 4명이 새로 임명됐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7일부로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공석을 채운 위원들은 26일 319차 회의부터 에너지·전력시장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기위원으로 임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석 전문위원이 몸담은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자력·탈화석연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전문가 단체다. 김춘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홍종영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등 법률가가 2명이나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특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홍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 안건 특성상 법률 전문가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곤 했지만 에너지 정책과 무관한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6:26:22'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I＆D에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고, 양평군에는 이에 상응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의 대가로 A씨에게 2억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A씨는 약 594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SI＆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와 김씨가 A씨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죄도 적용됐다. 김씨와 최씨는 ESI＆D를 번갈아 경영하면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냈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은 이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의-정정 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 김씨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
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5:52:38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1억 372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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