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수억원대의 점포가 우대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지 의문이지만 이보다는 정치권이 수수료라는 시장가격에까지 개입하는 권력 오남용이 더 큰 문제다. 시장주체 간에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에 우대라는 이름을 붙여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해 강제 적용하도록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상까지 지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행령 사항으로서 국회가 아니라 정부(금융위원회)의 권한이자 책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말이 좋아 협조지 정권 말기에 사실상 지침 하달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이런 탈선에 정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위헌 논란도 아랑곳없이 정치권이 2월 관철시킨 여전법을 청와대가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수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단은 예고됐다. 정부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 정치권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다.
수수료 개편안은 우여곡절 끝에 9월 시행을 코앞에 둔 마당이다. 지난달에서야 개편안이 확정됐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치권이 또다시 흔들어대고 있다. 정부의 무력화는 물론이고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또다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정치 무책임의 극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이건 시장과 경제논리 이전에 국가 분권체계와 질서의 문제다. 그냥 물러서면 은행 대출금리까지도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라고 할 정도로 개념 없는 게 대선을 앞둔 지금의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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