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방통위 실무진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 계획안에는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 최대 관심사인 사업자 수, 선정 방식,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특정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장단점을 나열한 복수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 공표 후 14일 이후부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초부터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 9월 중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애초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7일로 늦췄다.
방통위는 일정이 며칠 늦어졌지만, 연내 사업자 선정 목표라는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종편 사업자 선정추진 일정을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평결 이후로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기본 계획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에는 기본 계획을 의결해야 사업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연내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기본계획안 상정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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