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일본, FTA 적극… 한국·중국 '일본과는 신중'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3개국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한중일 FTA는 일단 공론화됐으나 이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는 너무 다르다. 한중일 FTA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서두름으로써 일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자유무역권 창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3국의 투자협정을 3국의 FTA 협상 진전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계 역시 3국 FTA에 적극적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 동행한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은 "한중일 3국은 각각 여러 나라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정작 3개국 사이에는 FTA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면서 "FTA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 일본과 달리 한국과 중국은 3국 간 FTA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FTA 모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중 FTA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제품인 액정표시장치(LCD)와 반도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대만 간의 이른바 '차이완 FTA' 체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일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투자협정 체결 직후 FTA 협상에 들어갔지만 양국의 이해가 엇갈린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2004년 11월에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의 반발로 협상을 계속하기가 어려웠고 한국도 대일 무역 적자 확대 및 자국 산업 타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 시장 개방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이런 장애요인들은 지금도 여전하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자국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중 FT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지금은 양국 간의 발전추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시점으로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중일 간 경제발전 격차 때문에 FTA를 당장 추진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 1989년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중국 측의 협정내용 가운데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철저하게 갖춰지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일본 경제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학자들은 '선(先)한국 후(後)일본' FTA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한중 FTA는 중일 FTA보다는 먼저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