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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ㆍ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127만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려왔던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4대 보험료 지원정책은 '친기업 정책'도 되고 '친서민 정책'도 되니 말 그대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가 있다. 아울러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대책도 될 것이다. 그동안 영세사업주는 세금보다도 보험료를 더 부담스럽게 느껴왔고 근로자는 보험료 떼고 나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서로 기피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싸고 학비도 저렴하고 사회보장도 잘 돼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4대 보험료 지원정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이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 기업 선정이나 저소득 근로자 판단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날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현장에 접목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허술한 사회보장 전달체계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보다는 예산 따먹기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그것이다. 지난날 국민기초생활보호정책이 그랬고 유류세 감면과 농사직불제 등 농어민지원정책이 그랬다. 매년 반복되는 실업수당ㆍ직업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 문제도 그러하다.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수혜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요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금ㆍ근로시간ㆍ각종 법정수당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혜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정책의 성공 조건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에 의한 체계적인 전달체계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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