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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식 복지' 당론 채택

변경 쉬운 권고적 당론 추인 <br>구체적 내용 뺀 총론만 다뤄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악수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은 10일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박근혜식 복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기한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살아가는 평생 동안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공식 당론이 아닌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권고적 당론으로 '박근혜식 복지'를 추인했다. 또한 사안별로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뺀 채 총론만 다뤘다. 당이 박 전 대표의 유세 명분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날 의총에 불참한 박 전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세지원에 대해 "당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맞춤형 복지정책의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을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하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의총 발언에서 보육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 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며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역시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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