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고삐 더 죌듯

미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13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2월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4.3%(25억달러) 증가한 6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매월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중국 무역적자를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에 대한 적자 규모는 139억달러로 전월보다는 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67%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2월까지의 누적 섬유 수입규모가 전년 대비 62.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에 고정돼있는 중국 위앤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회의에서도 중국 위앤화 문제가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로브 니콜스 미 재무장관 대변인은 “중국이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환율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의회는 ‘페그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5%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달러약세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유럽도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강도높게 촉구할 전망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정책에서도 보호무역의 강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올해 초 수입쿼터 폐지 이후 급증하는 중국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섬유제품과 유럽 항공기 보조금 문제 등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수출타격’과 ‘환율 절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