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FTA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4.2%,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무역규모는 1884억달러에 달해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크다. FTA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대시장 중국과 FTA가 이뤄질 경우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72%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중국경제가 지니는 여러 특수성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농축산품과 저가 공산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 농업 부문과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할 때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경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유연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타결시한 등을 못박지 말고 이점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국 영향력 증대 등의 목적에서 한중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리한 협상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윈윈하는 FTA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