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협력 무역협정' 첫 모델… "일본 독주 막는다"

[한·인니 CEPA시대] 투자·발전소 협력 늘리고 차·철강 등 관세 혜택

조기타결 의지 강해 연말 6차 협상이 분수령으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통상+산업협력 무역협정' 첫 모델… "일본 독주 막는다"
[한·인니 CEPA시대] 투자·발전소 협력 늘리고 차·철강 등 관세 혜택조기타결 의지 강해 연말 6차 협상이 분수령으로

윤홍우기자 [e-mail]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ㆍ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타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ㆍ인니 CEPA가 타결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내 인구ㆍ경제규모 면에서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도네시아와 다자 FTA를 맺은 관계지만 완성차ㆍ철강 등 주력 수출제품들의 관세가 높아 FTA 활용도는 매우 낮은 현실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큰 곳으로 한ㆍ인니 CEPA 타결은 일본의 시장을 한국이 빼앗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은 한국 차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며 90% 가까이를 일본이 점유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

◇ 타결 사전단계 '스몰패키지'에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담길 듯

이번 순방에서 양국은 CEPA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스몰패키지(small package)'를 구성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스몰패키지는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핵심 쟁점사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스몰패키지에는 자동차ㆍ철강 등 우리 주력제품들의 관세인하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중형 가솔린 완성차가 일본ㆍ인니 경제동반자협정(EPAㆍ2012년 관세 20%)에 비해 양허 수준(45%)이 매우 불리하다. 철강에서는 주요 수출품인 열연(관세 5%), 냉연(7.5%), 아연도강판(12.5%)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가정형 냉장고의 경우 한ㆍ아세안 FTA(15%)에 비해 중국ㆍ아세안 FTA(0%)가 훨씬 유리하게 체결돼 있어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와 발전소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는 대신 주력 수출제품들의 관세인하를 얻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산업협력 FTA 첫 모델로 부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는 또 박근혜 정부가 수차례 강조해온 '통상+산업협력' 형태의 첫 번째 무역협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FTA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과 EPA를 이미 맺는 등 관계가 돈독해 우리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교섭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산업부가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들을 인도네시아에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에 구미가 당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출시장을 뚫어야 하는 우리 정부와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CEPA 타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 자동차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4,000만명이 넘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최근 중산층 인구와 자동차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 5차 협상까지 진행…연말 6차 협상이 분수령 될 듯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인 만큼 올해 말에 개최될 한ㆍ인니 CEPA 6차 협상이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인니 CEPA는 2011년 양국 정상 간 양자 FTA의 체결 필요성을 공감한 데서 비롯됐으며 지난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차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나머지 부분은 통상당국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룰 경우 나머지 부분의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