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 홍 장관은 지난 13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에서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이 발언은 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기료를 인상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지경부 장관이 나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단락된 전기료 문제를 다시 들먹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곤혹감 속에서 철강∙정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들은 이달 6일 한전이 전기요금을 6%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등 움직임을 시작했다.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경부는 "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싼값에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줄곧 추가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고수, 산업계에서는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기 때문에 아직도 평균 10% 이상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 같은 한전의 주장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산업용 고압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며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회수율은 판매가 대비 원가 비율로 한전은 그동안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산업계는 최근 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99.3%로 높아졌고 특히 고압용만 따지면 100%를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는 한전의 계산 방식이 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법인세와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 가격 하락분을 원가에 신속히 반영하라며 한전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1월 톤당 114달러를 기록한 후 이달 96달러까지 떨어졌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유연탄 도입 물량의 80%가량이 장기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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