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건동대에 입학정원 53% 감축 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경북 안동 건동대에 대해 내년도 입학 정원을 절반 이상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건동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이어서 최근 학교폐쇄 계고를 받은 명신대ㆍ성화대에 못지않은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과부는 최근 행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동대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존 340명의 53.5%인 182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건동대 재단인 학교법인 백암재단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는 건동대가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교과부는 학교 측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감축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대학이 법령 위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8년 교과부가 설치한 위원회다.

위원회가 대학의 정원을 이처럼 강제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교과부가 감사 결과 비리ㆍ부실이 드러난 명신대ㆍ성화대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건동대 측은 “지방대이고 2006년에 종합대로 인가받은 신설 대학 입장에서 불리한 지표가 평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배점이 큰 재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등이 낮았는데 재학생 충원율은 한두 해 실적으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건동대는 “재학생 충원은 교원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교원 확보율은 편제 정원에 의거해 산출하는데 학생 수가 적으니 기준 충족이 힘들다”라며 “신설 대학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거나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