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TF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 확대 등을 발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과 2년 거주 후 세입자가 또 다시 2년 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ㆍ월세 가격 상한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년 전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며 “2년 계약 후 2년 추가 계약으로 인해 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변제액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승용 의원 등은 7,500만원인 서울시 최우선 변제액을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은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한 다주택자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저소득층 월세 보조 확대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내용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것"라며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