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만8,000여명 2차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정부의 계속된 중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교단에 또 다시 징계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2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차(1만7,000여명)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ㆍ복종의 의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대량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ㆍ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가운데 주동자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