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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사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은행에 묻혀 있는 빈곤계층 자활기금이 2,02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북약사회장 출신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부산지방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2008년 적립된 자활기금 총 2,067억원 중 지난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2%에 불과한 43억원뿐"이라며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2006년 9%에서 2007년 6%, 2008년 2%로 해마다 줄어들면서 실효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ㆍ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자활기금 사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자활기금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나 됐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며 서울 용산ㆍ동작ㆍ관악ㆍ서초ㆍ강동구와 경기 과천ㆍ광주ㆍ의왕ㆍ화성시를 포함한 18개 시ㆍ군ㆍ구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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