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파행' 민주당, 4대강 예산등 '날치기 처리'에 반발 불참10일부터 임시국회 개최 홍병문기자 hbm@sed.co.kr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파행을 면하지 못했다. 8일 낮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통과를 강행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2시에 속개하기로 한 본회의에 불참, 본회의장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본회의는 8일 오전 정상 개회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국토해양위의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날치기 처리에 반발,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결국 오후 회의는 개회도 못한 채 공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주요 역할인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추태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보였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에도 본회의는 의결정족 수 미달로 정회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당초 의결할 예정인 101개의 법안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4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파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고령자 병역면제 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등은 처리가 늦춰지게 됐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9일 끝남에 따라 10일부터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120여건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모두 4,600여건이라는 점에서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4대강 예산이 원안대로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날치기를 시도하다 날치기 자체가 무효화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토위 속기록 내용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라고 말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이의있다"고 밝혔지만 이 위원장은 곧바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당혹스럽다"면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동 유회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 "국회운영의 큰 원칙이 상임위 중심인 만큼 상임위 중심 원칙은 지키겠지만 전체 국회운영의 구도를 흩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