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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2013학년도 대입 1차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125개 대학 총장에게 ‘학생부 학교폭력 관련 내용 수시 반영 보류’요청 서한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작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라며“논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문제의 해법을 학생부 기재와 대입-취업 활용에서 찾고자 하는 교과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 지침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고, 특히 전 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3학년도 입시안은 지난해 9월에 예고됐어야 하는데 예고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교과부 지침을 올해 대입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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