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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과 국민연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은 여야 정치권에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이처럼 어그러진 데 대해서는 청와대·정부·여야가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내 탓이 아니오'만 외치며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조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개혁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여야 국회에 대해서는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며 연금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실무기구는 50%로 못 박았다. 조 수석의 이 같은 설명은 앞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증세 등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 '사퇴의 변'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개혁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조 수석이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 수석의 사의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현행 합의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충정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연계시키려 했지만 지난 15일 당정청이 고위급회의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자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고 일부 의원들은 법인세 증세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청와대는 야당의 이 같은 태도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변경'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변경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연금개혁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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