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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중국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

잇단 실패에 국영銀서 매입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여전"

중국이 18조위안(약 3,207조599억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채 발행이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지방채가 잇따라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 국영은행들이 이를 떠안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인 장쑤성이 648억위안의 지방채 발행에 실패하는 등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실패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행되는 지방채의 금리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채권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국영은행들에 지방채 매입을 지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를 금융시장이 흡수해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가 된 셈이다. 신문은 이번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중국 정부의 개혁 방향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장침체가 이어질 경우 이번에 지방정부의 채무를 떠안은 국영은행들도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테리 가오 선임 애널리스트는 "국영은행들이 지방채를 사들이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내에 리스크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중국 정부의 해결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 국영은행 부실대출을 국가주도 구제금융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국영은행을 살리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신규 자본을 투입했지만 회수율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정부발 부채 문제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HSBC가 이날 발표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래 최고치인 49.6을 기록했지만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조사 업체 마킷의 애너벨 파데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제조업에서 정리해고가 계속되는 등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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