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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발전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답변에 나선 차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경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장관이 소관 법령 중 본인이 작성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관련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주관부서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 예상금액만 171조원에 달하는데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올해까지도 작성되지 않았고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는 3년간 단 한 차례 45분 개최된 것이 전부"라며 작심한 듯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에 지경부로부터 "법정계획 수립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재점검하고 5년 단위 법정계획을 3년 단위로 줄여 새롭게 수립,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육군대령 출신으로 상반기까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하지만 군 출신답게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지 두 달이 채 안 되지만 국감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초선의원답지 않은 송곳질의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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