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복과 민생챙기는 국감돼야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임기절반을 마친 참여정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벌써부터 여야는 주요 현안 처리와 증인신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감이 자칫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감이 나라살림을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란 본래의 정신을 살려 민생과 경제살리기 위주의 국감이 되길 바란다.

이번 국감이 인기위주의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처리해야 할 많은 주요 현안을 앞두고 실시되기 때문이다. 10ㆍ26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사립학교법ㆍ쌀 협상 비준동의안ㆍ국방개혁안ㆍ부동산대책 및 ‘X파일’ 관련법안 등이 줄지어 서 있다.

여야가 이러한 문제의 처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 공세를 강화한다면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도 국채발행 규모가 10조원에 육박,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감은 국가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내년도 예산 심의의 잣대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5조원이 넘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상황에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낭비와 부실요인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정부가 얼만큼 세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력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도권 공장건설 억제 등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날로 심화하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갈등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