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발효된다.
'KORUS FTA'시대의 의미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당장 체리와 와인을 예전보다 싸게 사먹을 수 있다. 발효 즉시 이들 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레몬(30%), 오렌지주스(54%)도 세금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생삼겹살(22.5%), 맥주(30%) 등도 향후 몇 년간 관세가 낮아져 싼값에 살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크게 보면 국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출이 늘고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유럽연합(EU) 등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5.7% 증가한다. 일자리도 35만개가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EU와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몸이 달았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식해 우리에게 FTA를 하자고 조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식품 등 양허제외를 원하는 것은 해달라는 만큼 해주겠다면서 중국이 강하게 구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3대 경제권을 우리의 경제영토로 만들 수 있다.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FTA를 맺으면 양국 간 교역량이 추가로 늘어 경제의존도가 더 커진다. 북한핵 문제, 중국ㆍ일본과의 영토 문제 등에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FTA의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8%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한미 FTA로 국내산 완성차의 미국 수입관세 2.5%는 4년간 유예된 후 오는 2016년부터 0%가 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농림수산 부문과 중소기업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FTA 피해산업에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해결할 숙제는 더 많다. 이런 점을 의식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가꾸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한미 FTA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