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0일] 민간지원 옥석 가리고 투명성 높여야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3년 이상 연속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단체 가운데 설립목적을 달성해 필요성이 줄어든 단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상 지원하는 곳 등은 솎아내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올 상반기 중 오는 2010년까지의 경비감축을 포함한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도 경영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정부조직과 공기업의 통폐합ㆍ민영화에 이어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의 민간지원사업은 현재 1,000여개 단체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단체,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지 부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지원사업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비효율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으면서도 오히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을 위한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사용내역도 갖추지 않아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비효율과 낭비가 심한 이 같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수술은 이미 단행돼야 했었다. 그러나 민간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고비용ㆍ저수익 민간사업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 작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경찰청이 이미 25개 시민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터인 만큼 철저히 경제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도 이번 정부의 보조금 개선작업을 계기로 각성해야 한다. 과연 설립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해왔는지 자문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생존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시민단체가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스스로 위신을 깎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