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하면 임투세액공제 살릴 듯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일부 폐지한 임시투자세액(임투세액)공제를 되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선택이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를 추가로 감세하는 대신 임투세액 공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지배 원리가 달라 감세 접근도 달라진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당내 의원 간에 의견 차이가 많아 정책위에서 안을 검토하고 막판에 정책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서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정부와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추가 감세는 매출 2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나 R&D(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등도 받아서 실효세율이 1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 부위원장인 김성식 의원 측은 “정부에서 당초 법인세 추가감세를 하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겠다고 했으니 정부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한다면 임투세액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의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이자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면 임투세액이라도 살려주길 바라고 있고, 이들 기업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임투세액공제는 주로 설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 “최저한세율(기업이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 등을 낮춰주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임투세액을 폐지 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로 임투세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부 살려놓았다.

반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시행하고 임투세액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감세 철회가 안 된다면 면세(임시투자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있는데 일몰제이니 연장하지 말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든 임투세액을 폐지하든 하나는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인세 추가 감세 쪽이 일반 표심을 끌어들이는 데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