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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 수가 꾸준히 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별도의 질환 코드가 없어 정확한 환자 현황에 대한 집계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부처들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질환코드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중독 관련 상병 환자 수가 34만여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명확한 상병기호가 없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심평원이 추정하는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과다 운동성 행실 장애’, ‘상세불명의 과다운동장애’, ‘사회화되지 않은 행실장애’, ‘우울성 행실장애’등을 중심으로 환자 수를 집계했다. 연도별로 인터넷 중독 관련 상병 환자 추이를 보면 2007년 7만25명, 2008년 6만8,484명, 2009년 7만3,975명, 2010년 7만4,64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무려 5만4,8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 전체 7만4,646명 가운데 10대 환자가 4만3,307명으로 57%를 차지했고, 0~9세(2만7,606명, 37%), 20대(1,410명, 1.9%) 순이었다. 20대 이하 환자 비중이 전체의 96.9%에 달해 청소년층 인터넷중독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었다. 유 의원은 “10대 청소년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에서도 인터넷 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중독 환자 통계 산출이 필요하며,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해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치료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질병코드가 없는 만큼 인터넷 중독의 정확한 환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질병코드를 만드는 것은 통계청의 소관 업무”라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질병코드 신설의 경우 병원들의 보험청구 업무등과 연관돼 있는 만큼 수시로 바꿀 수는 없고 수년에 한번씩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작업 때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초 개정이 된 만큼 수년내 새로운 질병코드가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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