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체국 민영화로 금융업 공룡탄생 우려"

주일 美상의 경고

세계최대 금융회사인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가 은행, 보험 및 우편배달서비스 경쟁에서 부당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일 미상공회의소(ACCJ)가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8만명의 직원과 예치자산 400조엔(3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우체국을 오는 2007년4월부터 10년간에 걸쳐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국 금융업계와 일본내 일부 은행, 보험사및 우편배달 회사들은 민영화 이행기간에 우체국이 국가독점기관으로서의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우체국은 상업적 대출과 광범위한 보험상품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금융기관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ACCJ는 부분 민영화된 우체국이 경쟁기관들보다 규제를 덜 받을 경우 부당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콘래드 ACCJ 부회장은 부분 민영화된 기관이 새로운 형태의 업무진입을 허가받을 경우 경쟁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