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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해임 건의안 제출 검토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찰에) 사실상의 재검토를 주문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동안 대선결과 불복 이미지를 우려해 발언을 자제해오던 민주당은 전날 신경민 최고위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 및 국정원ㆍ경찰간 거래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관련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이날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의지가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과거 정치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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