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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각각 발표한 종합정책안은 총론에서 큰 차이가 없다. "싱크로율(합성률) 70%"라는 게 문 후보 측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단일화 룰 협상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경제ㆍ복지ㆍ외교ㆍ안보 정책협의는 큰 이견 없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각론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문 후보 측은 재벌개혁에 노동ㆍ금융민주화를 추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안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문(文), 노동ㆍ금융도 민주화=문 후보는 이번 정책집에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에 노동과 금융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를 해결한 '신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핵심 과제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민주화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고용의제를 도입하고 공공 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습지교사ㆍ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대선 후보 출마 이후 단계적으로 발표해온 재벌개혁,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은 이번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출자분 3년 내 해소, 10대 재벌에 대한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축소 등 재벌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 40만개, 정보기술ㆍ융합기술ㆍ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7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 1년간 월 50만원 취업준비금 지급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경제 분야 통합을 위한 남북경제연합, 설악산ㆍ평창ㆍ비무장지대ㆍ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지대 조성 등이 눈에 띈다.
◇안(安),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안 후보는 이번 정책집에 절대빈곤층인 최하위 5% 소득계층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새로 추가됐다.
여성권리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할당제(30% 이상)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기존에 제시했던 '혁신경제'도 이번 정책집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재벌ㆍ금융개혁을 위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검토 ▦편법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이다. 신성장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은 문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대책도 문 후보와 비슷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를 약속한 점은 문 후보보다 강력한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유라시아대륙철도 중심의 복합물류망 구축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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