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보너스 제한 행정명령

프랑스 정부가 30일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경영자단체인 메데프(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29일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만나 정부의 방침을 전해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용 총리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보너스 지급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을 파리조 회장에게 설명하고 재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명령은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정부의 발표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당초 이런 규제를 담은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고했으나 경영자단체인 메데프의 반대에 직면하자 행정명령 카드를 내놓았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통해 법제화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용이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에서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포기가 잇따르고 있으나 케스 데파르뉴와 방크 포퓔레르의 자회사 투자은행인 나틱시스가 7,000만유로(약1,279억원)의 보너스를 임직원 3,000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해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