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사회협약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통해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장섭 저작권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창작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