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이닉스의 특허승소가 갖는 의미

반도체 업계의 10년 전쟁으로 불리던 '하이닉스-램버스 소송'에서 하이닉스가 이긴 것은 국제적 특허괴물에 맞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허괴물의 부당한 소송전에 대응하는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공세적 대응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는 지난 2008년 8월 하이닉스를 비롯해 히타치 등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공세를 벌였다. 램버스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분쟁에서 일부 업체들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램버스와 일찌감치 타협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램버스가 불리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찾아내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11년간 이어진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승리로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4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금전적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국내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특허시비를 비롯해 선진기업들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04년 41건에 그쳤던 국내외 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난해 114건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소송가액도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자 애플은 얼마 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벌이는 이 같은 특허분쟁이 관심을 끄는 것은 결과에 따라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국가 성장동력 확충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도 주요하지만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 등에 대비해 지적재산권 확보 등 특허경영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세계적인 특허권 분쟁에서 이긴 하이닉스의 성공사례를 다른 기업에 확산시키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