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중국 수출보조금 프로그램 공식제소

미국이 중국의 수출보조금 프로그램 일부가 국제통상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대해 제소하는 것은 지난해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련 제소에 이어 두번째로, 미ㆍ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수출보조금에 대해 중국과 직접대화를 두 차례나 가졌지만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만“중국이 우려 되던 보조금 프로그램 중 하나를 폐지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중국 보조금 프로그램의 규정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WTO에 요구할 것이라고 멕시코 경제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그동안 미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6월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85% 늘어난 269억달러로 월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ㆍ캐나다 등은 지난해 중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 불법복제에 대한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