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GDP의 2.8%/소보원 설문조사

◎한해 11조9천억 과열과외 등 영향 3년새 배늘어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11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3천원으로 소득의 8.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열과외를 유발하는 원인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뿐만 아니라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비롯한 대학신입생 선발방식, 과중한 학습부담, 잦은 학교시험 등 현재의 잘못된 교육제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과중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현행 수능시험제도와 대학 신입생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필수과목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학습량을 크게 줄이며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만 3세이상에서 고등학생을 둔 전국 5천4가구 및 6백개 학원, 1천2백75명의 학원수강생을 대상으로 면접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18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교재구입비와 하숙비 등 제외)는 11조9천억원(유치원비 포함시 13조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3년전인 지난 9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5조8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공교육비(정부예산·등록금) 22조7천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또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3천원으로 소득의 8.9%이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가구는 40만2천원으로 읍면지역(10만2천원)의 4배정도나 됐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천원이며 중학생이 12만5천원, 고등학생 11만3천원, 초등학생 9만6천원, 미취학아동 8만6천원 등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들은 85.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들중 77.5%는 사교육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5.5%는 부업활동, 은행대출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가구가 8.3%를 차지했다.

중고등학교 학원수강생들은 과중한 입시부담으로 17.7%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3 학원수강생은 25.7%에 달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