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을 3~4월 출시하기로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여건이 변하면서 출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102㎡,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 2%대 안심전환대출이 소위 '대박'을 이루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20조원 한도가 나흘 만에 소진된 데 이어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변동금리 상품이 '엇박자'로 비쳐지면서 상품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상품을 설계할 때 고정금리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은행이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나 금리가 2%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접었던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굳이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도 연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업무 부담이 쌓인 시중은행의 상황도 고려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준비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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