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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5일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진 내정자의 발언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진 내정자는 6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정책 서면 답변서를 통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 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입장 변화를 시사한 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책임질 진 내정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논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 활용 방안을 묻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진 내정자는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2조7,000억원, 1,000원 올리면 4조4,5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대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데 반해 담뱃값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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