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화점 수수료 자율 합의 존중돼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간 입장차이가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업계가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자 백화점업계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백화점들에 지난주 말까지 새로운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백화점업계 대표들은 일제히 국제모임을 이유로 출국해 협의 자체가 어렵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동반성장 차원에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측면에서 공정위가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입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백화점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하폭이다. 백화점업계로서는 가능한 한 수수료 인하폭을 적게 하려는 입장인 데 반해 공정위는 최대한 큰 폭의 인하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들 경우 또 다른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업계는 당초 공정위가 3~7%포인트 범위에서 업계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서 막상 안을 내놓자 미흡하다며 거부한 것은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의 이익과 직결되는 수수료를 덮어놓고 낮추라는 것은 반시장적 처사라는 것이다.

백화점 수수료에 대한 자율적 합의안이 존중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급을 무시한 채 수수료가 과도하게 인하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해 경제 전반에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백화점 수수료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