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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가 관치라고요. 수수료 1.5%는 시장가격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정책 쇄신안인 카드 수수료 1.5%로 인하 정책을 주도한 신인석(사진) 비대위 분과위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신 위원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등 협상력 있는 가맹점과 카드사들이 맺은 수수료율 1.5%가 시장가격이므로 중소가맹점도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중소가맹점의 신용도가 낮다고 하는데 신용은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 보유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 위원은 국제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그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전월세자금대출 이자 경감대책을 제안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조율한 뒤 정책을 만들어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인 정부와 협의가 어려우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드 수수료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를 압박하는 내용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신 위원은 "가맹점에 카드 결제 거부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외국에 없는 사례"라면서 "정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한 것은 투명한 세원확보를 위해서였지만 카드사와 소비자가 이득을 본 반면 강제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 가맹점은 부담을 입었다. 이제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카드사들이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를 할 때마다 얼마가 적정한지 논란이 일지만 그런 논란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협상력 있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가 맺은 수수료는 카드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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