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4이동통신 설명회에서 만난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대표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4이통사업자의 등장으로 기존 통신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통신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가계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기사를 본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환영일색의 응원가를 보냈다. 모두가 두루 좋은 상황이 연출될 기세다. 문제는 이 같은 호언이 실체 없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KMI는 지금까지 4이통사업에 3번의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KMI는 오는 4월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나 공 대표 스스로가 인정하듯 준비상황은 지난 12월보다 나아진 점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4이통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 계획 및 재무평가 등을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KMI 측은 방통위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설명회의 30분가량을 할애했다. 꾸준히 문제가 됐던 KMI 재정적 능력에 관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모색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4이통이 출범하면 기존 이통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체제가 무너지며 시장경쟁이 촉발될 것은 분명하다.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은 KMI가 이 같은 4이통 출범의 당위론을 방통위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4이통사업자의 필요성과 KMI의 사업자 선정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들이 내세우는 통신요금 체계 또한 아직 방통위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KMI가 주주구성 등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네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는 고사성어는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달콤한 말놀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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