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행정규제 완화 아직 멀었다/240개 중기 설문

◎창업자 절반 “법적기간 45일넘겨 승인”/절차 복잡·과다한 서류등 걸림돌 여전행정규제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2백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47.0%가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서 법적 처리기간인 45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일 이상 걸린 업체도 23.8%에 달했다. 이밖에도 창업자들은 공장을 설립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으로 절차복잡(38.2%), 서류과다 및 중복(36.0%) 등을 꼽아 절차를 개선하고 서류의 간소화가 불가피 한 것으로 지적 됐다.

이와 관련 공장용지 확보에서 공장등록때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는 10∼19종이 30.8%로 가장 높았다.

창업자들의 77.4%는 당초 창업하는데 1년미만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8.8%만이 이 기간내에 창업을 끝냈다. 이처럼 차이가 난 원인에 대해서는 인허가절차(22.4%), 자금조달(21.9%), 시설 및 설비확보(14.9%) 때문이라고 답했다.

창업하는데 걸린 기간을 과정별로 보면 창업준비기간이 6.4개월, 공장건립기간이 6.6개월, 제품상품화기간이 9.7개월로 창업결정서부터 공장건립까지는 13개월, 첫 판매까지는 22.7개월이 걸렸다.

창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도에 대해서는 45.9%가 「그동안 규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편의식으로 일처리를 해 규제가 줄어들지 않은 것같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3월 창업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처리기간을 30일로 줄인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나가기로 했다.<박동석 기자>